공공기관 청원경찰은 '부재중?'…방호 업무 외 엉뚱한 업무 종사 많아

부속실이나 문서실에 근무하거나 청원경찰복 안입기도…근무지 확대 시급 목소리

대구 시내 한 기초단체 청원경찰이 주차요금 정산 업무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기초단체가 청사 방호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원영 기자

대구 일부 기초단체가 청사 방호를 담당해야할 청원경찰을 경비업무와 상관없는 주차 관리나 서무 등의 업무에 배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대구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원경찰 근무실태를 조사했고, 서구청에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청원경찰이 근무지 배치 신청 내용과 다른 곳에 배치됐고, 경비 목적 외에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이유였다.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4명 중 2명은 주차요금 정산을 맡고 있고, 다른 2명은 실·국장 부속실과 문서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고 조치 이후 서구청은 주차요금정산을 무인정산기로 바꾸고 배치근무지 변경 신청을 하는 등 지적 사항을 고치기로 했다. 수성구보건소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수성아트피아는 청원경찰 복장을 착용하지 않아 수정을 지시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구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구청은 여성 청원경찰이 민원실에서 안내 업무도 하고 있고, 중구청은 청원경찰 없이 주차와 안내를 청사계 직원 6명이 담당하는 상황이다. 방호 업무를 맡은 직원은 서무 업무도 겸하고 있다. 동구청과 수성구청도 청사 방호 업무와 함께 주차관리 부스에 1명이 배치돼 근무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원경찰은 법적으로 청사 방호와 교통 단속 등의 업무를 맡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이 본래 목적과 달리 엉뚱한 업무를 맡는 건 기초단체는 방호 업무 부담이 크지 않고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청사 방호 업무는 평소에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른 구청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해 평균 수백여 건 이상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비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원경찰의 존재만으로 청사 방호 수준이 높아진다.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청사 방호가 확실히 되도록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청원경찰 근무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 구·군에는 청원경찰 57명이 근무하지만 민원인 접촉이 잦은 행정복지센터 근무 청원경찰은 전무하다.

유선광 한국청원경찰협의회 대구광역본부 사무국장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만큼 청원경찰의 확대 배치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