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대구경북 영향은? 종부세 강화 제한적 vs 대출 규제 파급력↑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9·13 대책이 대구경북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구경북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등 수도권을 타깃으로 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대출 등 금융 규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종부세 강화가 대구경북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대구 9천224명 72억8천500만원, 경북 3천436명 58억9천400만원 등 총 1만2천66명, 131억7천900만원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 35만 명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종부세 폭탄을 대구경북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대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비껴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하면서 대구 중구, 남구, 수성구 3개구는 집중모니터링지역으로 선정하고 신규 규제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반해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규제 강화는 대구, 특히 수성구 부동산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기존 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뿐 아니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13일 청약에 들어간 '수성 골드클래스'와 14일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등 수성구 분양 아파트 청약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이 꼬일 전망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기존 40%가 0%로 줄어드면서 주택을 보유한 청약자들 경우 청약 포기가 잇따를 수 있다"며 "다만 미분양 등 급격한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번 9·13 대책으로 대구경북 주택임대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혜택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대구 주택 임대사업자는 9천811명으로 지난해 6월 7천254명과 비교해 2천557명(35.3%)이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도입 이후 올 상반기에만 1천812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 규제로 전격 돌아서면서 사정이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