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고용쇼크에도 딴소리하는 정부… 10개월째 "경제회복세" 판단 유지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 명, 30대는 7만8천 명, 40대는 15만8천 명이 각각 감소했다. 8월 고용 주요 지표. 연합뉴스

취업자 수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제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심각한 고용쇼크에도 정부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어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업률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마저 경기 하락 위험 분석을 내놨지만 정부는 10개월째 회복세를 주장하며 낙관론을 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 같이 작년 12월부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고수하고 있으먀 '불확실성 확대'라는 기조도 3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낙관론을 펴는 정부와 달리 국내외 기관들과 기업인들은 경기하락 국면진입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들어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지난 11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9월호에서 '경기개선 추세'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경기 하락을 예고했다. KDI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총평에서 생산 측면의 경기개선 추세가 더욱 완만해지고 있지만 개선 추세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기업인 94%가 '경기하강 국면 진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 경제의 하강 신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경기선행 지수가 16개월째 급락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위축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이 7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에 그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실업자는 113만3천 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3만4천 명 증가했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의 보고서는 문제 제기를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가까워 보인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하지만 해결 전망이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경제정책 기조 변화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