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 공기관장 재신임 vs 임기 보장 논란, 수면 위로 떠올라

이춘우(자유한국당·영천) 의원

최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한 도의원이 경북도 산하 공기관장에 대해 '선 일괄 사퇴 후 재신임'을 주장하면서 공기관장의 거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북도는 김관용 전 도지사가 채 6개월의 임기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북개발공사 사장, 김천의료원장, 바이오산업연구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장 등 5개 산하 기관장 임명을 강행, '제 사람 심기'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달 13일 열린 제30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이춘우(자유한국당·영천) 의원은 '경북도 산하 기관장 일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30개 산하 기관의 변화와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산하 기관장은 사퇴하는 것이 맞고 현 지사에게 재신임 여부를 자발적으로 묻는 것이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도 산하 공기관장 사퇴를 의회 차원에서 공식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광주, 경기도는 일찌감치 산하 기관장들이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했다.

도청 공무원 사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민선 7기의 성공을 위해 산하 기관장들이 모두 사표를 내고 능력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 한 직원은 "도체육회처럼 새 지사의 도정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인사 숨통이 틔여야 한다"며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산하 기관장 스스로가 재신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북도체육회 이사진 20여명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재신임을 묻겠다며 일괄적으로 사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산하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돼야 도정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있다. 이들의 임기가 보장돼야 흔들림없이 책임 경영을 펼칠 수 있다는 논리다. 산하 기관 한 관계자는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장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지, 전임 지사 시절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낙하산 인사'로 낙인 찍고 총 사표를 받는다는 것은 도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 산하엔 현재 30개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이 가운데 경북관광공사 사장, 포항의료원 원장,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모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