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보호센터가 보여주는 낮은 복지체감도, 대책 서둘러라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인력 부족 탓에 돌봄서비스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낮시간 동안 재활교사들이 장애인을 돌보고 있으나 전담 인력이 고작 2, 3명에 불과해 휴가 등 부득이 자리를 비울 경우 서비스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근 인력 충원 등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모두 45곳이다. 시설당 이용 정원이 15명 안팎으로 대개 2, 3명의 재활교사가 이들을 돌본다. 이용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어서 적은 인력으로는 세밀한 돌봄 서비스가 어렵다. 정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는 상근 인력이 3명으로 한정된 것이 큰 걸림돌이다.

현재 대구시 보건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5%에 이른다. 올해 7조7천억원의 예산 가운데 2조7천억원이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다. 하지만 외형과 달리 쓸 곳은 많고 예산은 여전히 모자라는 게 현실이다. 대구시 해명대로 복지서비스와 관리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일손이 크게 모자라는 곳에는 예산 지원을 늘리고 보다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수도 크게 늘려야 복지 확대라는 정책 흐름에도 맞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를 거듭 주장하는 이유도 예산 규모에 비해 전담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가제도의 무게중심이 복지로 옮겨가고 상대적으로 예산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과 빈약한 정책 의지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근본 이유다. 지금부터라도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