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 남북 정상회담 성패, 문 대통령의 북핵 폐기 의지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방북해 20일까지 평양에 머무르며 북한 김정은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의 방북 기간 중 2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회담은 김정은이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이느냐에 성패가 판가름 난다.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과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고, 2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처럼 ‘완전한 비핵화’라는 간접화법의 추상적 선언에 그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기만전술을 도와준 ‘이벤트’에 불과할 뿐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비핵화 의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미사일 실험장을 해체했다고 했지만, 본질인 비핵화에는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다 새로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까지 속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자칭’ 선제적 조치에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요구를 반복할 것이다. 이는 수용하기 어렵다.

종전선언은 우리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됐을 때, 그것도 ‘최종 결정’이 아니라 ‘검토’할 문제다. 바꿔 말해 종전선언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비핵화 실천의 대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히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는 문 대통령의 13일 발언은 큰 우려를 자아낸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수준이라면 이번 정상회담에 기대할 것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2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모두 비핵화 성과는 없었다.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