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 성패 3대 쟁점, 비핵화·종전선언·경협

평양 남북정상회담 선발대로 평양에 도착한 권혁기 춘추관장이 17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이 3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간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며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항구적 평화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먼저 해소할 것"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 스스로 이번 회담의 성패가 여러 차례 거론된 북한 비핵화 의지 확인, 종전 선언 구체화, 경제협력 분야까지 남북관계를 확대하는 결과물에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비핵화 북미대화 촉진·남북 군사적 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을 3대 의제로 제시했다.

임 실장은 비핵화와 관련 "과거 남북 정상의 만남에 비핵화가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다.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 이 대목이 이번 회담에 대해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고 어떤 낙관적 전망도 하기 힘든 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협의할 것이다. 다만 매우 엄격한 국제제재가 있어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뚜렷한 경계가 있다"고 했다.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와 전쟁위협 종식에 대해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해 포괄적 합의를 추진 중이다. 군사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정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 실장은 "실제로 무력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 자체로 종전선언·평화협정과 연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종전선언·평화협정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임 실장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