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정상회담, 남북 경제협력 물꼬 트나?

국제사회 제재국면이라 시기상조론 대세, 북한의 비핵화 결단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 기대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가함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재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000년(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재벌그룹 총수 등 경제인들이 참가해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를 튼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터라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긴밀한 데다 북한이 국내 경제개발에 대한 각별한 의욕을 보이면서 남측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요인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6일 재계 인사가 포함된 방북 명단을 발표하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 특별수행팀은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북한 리룡남 경제 담당 내각부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여권과 재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인 북한에 대한 국제연합(UN)과 미국의 제재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날 재계 인사의 방북의미에 후한 점수를 줬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조차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선 “매우 엄격한 제재가 있어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다”며 “기업인들 방북은 특별하지 않다. 어떤 구체적 의제를 얘기할 것이냐는 좀 섣부른 것 같다.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 역시 “모든 남북 경협의 전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부터 풀리는 것이다. 대북제재 해제 전 경협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제계 특별수행원들이 방북 기간 중 구체적인 경제협력 합의를 끌어내기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진하는 ‘남측 경제지원 보증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