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일 평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전문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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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및 국제관계전문가들은 차후 연이어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매개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타협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사회는 북미 간 비핵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교착국면이 이번 회담을 통해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보다 비핵화를 요구하고 핵시설, 핵물질 신고와 검증을 얘기하고 있는데 선언적인 약속만 받아온다면 상당히 곤란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비핵화 실천과 검증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한다.

한국이 비핵화를 위한 정확한 일정이 아닌 선언 수준에서 그치면 남북미 3자 관계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동시에 함께 가야 한다. 종전선언에 치중하다 보면 본질인 북핵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한미군사훈련 축소,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의제로 등장하면서 다시 갈등구조로 되돌아가는 꼴이 된다.

정부는 비핵화 선언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남북경제 협상과 군사긴장완화 등만 먼저 선언하게 되면 비핵화는 후속으로 늘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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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상회담 3대 의제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불안정성과 도발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미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는 양측 의견을 중재하고 조율하고 설득해 나가는데 집중하는 게 최선이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므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2차 북미회담을 주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번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와 함께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핵 문제와 관련해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한 적이 없다. 국제사회 전체의 보장을 담보로 진행돼야 하므로 최소 중국, 러시아, 미국과 동시에 논의하고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