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둔 근로자 21만명, 체불임금 1조원 못 받아

송언석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자료 인용해 심각성 부각, 정부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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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김천)이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영세사업주들의 지불능력 하락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1만명, 그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체불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임금 체불 피해자는 20만7천159명, 체불액은 9천9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 28.5% 늘어난 것이다.

송 의원은 "제조업 및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주들의 지급능력이 하락해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다"며 "결국 정부 정책 실패가 체불임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업종별 체불액은 제조업(4천158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1천767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천252억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6천603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46억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울(1,939억원) 광주(893억원) 경남(693억원) 부산(549억원) 경북(529억원) 순이었다.

송 의원은 "이번 임금체불 증가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인 만큼 정책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근로자와 가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임금체불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