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제재 대상' 만수대창작사 참관 논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북한의 대표적 미술품 창작기관이자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를 찾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수대창작사는 1959년 11월 세워져 북한의 대표적 미술창작기지로 기능해온 곳이다. 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우상화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과시를 위한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주체사상탑(1982년)과 개선문(1982년), 천리마동상(1961년) 등 북한이 자랑하는 각종 건축물과 기념탑 건설에 깊이 관여했으며 북한의 주요 건축물 안팎을 장식한 그림도 대부분 만수대창작사에서 제작했다.

만수대창작사는 작품 판매를 통한 외화벌이에도 주력해왔다.

저렴한 제작비를 내세워 짐바브웨나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공략, 대형 동상과 기념비 등을 판매해왔다.

문제는 만수대창작사가 대북제재 망을 뚫고 외화벌이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2016년 12월 한미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사업 부문으로 알려진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도 2017년 8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 이후 유엔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한국 정부의 제재는 우리 국민과의 외환·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한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어서 엄밀하게는 만수대창작사의 방문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제재의 포괄적인 취지를 고려했을 때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 등의 제재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조선노동당과 국무위원회 등 북한의 핵심기구 대부분이 제재 대상인 상황에서 만수대창작사만 굳이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일정은 (원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술품에 대한 관람 차원에서 이뤄진다고만 설명해 드릴 수 있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