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총평 "북미 대화 진전, 비핵화 구체적 조치는 미흡"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 서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및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함께 잔뜩 흐렸던 북미대화 기상도를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에는 미흡했다는 총평을 내놨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위험 종식 등 3대 의제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도출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좀처럼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즉각 재개되는 흐름에 대해 고무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남북이 비핵화라는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큰 진전이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핵 문제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하고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라며 "북미간에 북핵 문제 폐기를 위한 협의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북한학 박사)은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할 수 있고 우리 정부가 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나온 듯하다. 김 위원장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2차 북미회담으로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동창리 시험장 폐기 과정에 '유관국 전문가 참가'를 명시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했지만,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용의를 적시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관국 전문가 참가'가 명시됐고 무엇보다 비핵화 조치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전 세계에 송출되는 과정에서 확언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추가적인 북한 비핵화 조치의 조건으로 명시된 점은 북미 간 충돌 불씨를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론적으로는 완전한 합의가 안 된 것이다. 완전한 핵 폐기에 달하지 않는 일부분만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조처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남북경협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는 세부적으로 명시됐으나 비핵화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구체적인 핵 리스트나 비핵화 타임테이블 또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직접 표방 수준에 가까운 응답을 원했지만 세부적이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