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여야 상반된 반응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20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 성과에 한껏 고무된 반응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회담 결과물을 토대로 한 국회 차원의 후속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났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켰다"며 "그야말로 정찰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하고 왔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북한은 서해선 철도연결, 관광특구조성,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 단물은 다 챙겼지만,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로드맵도 없이 북한의 입장만 받아들인 회담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 없는 한반도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핵은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의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장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리스트 신고'를 거부하기 위한 '살라미 전술'에 놀아나 비핵화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살라미 전술은 비핵화 단계를 잘게 나눠 단계마다 보상을 받는 북한의 협상 방식을 지칭한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진정성 있는 의사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미국 핵우산 제거, 전략자산 반대, 미군 핵을 동원한 한미군사훈련을 반대하고, 대북억지력을 총체적으로 부실화한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이 '엄청난 진전'이라며 크게 반기면서 후속 과제 수행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과 비교해 내용도 많고 합의 사안도 훨씬 구체적"이라며 "진전된 내용을 담은 평양선언의 비준동의는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