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로 정면충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핵심쟁점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였다.

여당은 남북,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항구적인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외교'라고 맞섰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체성과 일반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조약도 아닌 이런 사항(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관계는 불가측성과 가변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면서 "장기적인 예측 등은 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업은 매년 심의되는 예산에 따라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종전선언을 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938년 영국-독일 간 뮌헨 회담과 1973년 미국-북베트남 간 파리협정 등을 언급하면서 "세계역사상 평화협정이 8000여건 있었지만, 유효기간은 평균 2년이었는데 결국 다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경북 구미 갑)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앞서 정확한 비용 추계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권 동안 4번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졌을 뿐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합의하고,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정보당국의 판단으로는 북한이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