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계 모두가 돈 펑펑 쓰면 뒷감당은 누가 하나

우리 국민이 지난해 해외에서 쓴 돈이 32조원이나 됐다. 추경호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나라 밖 지출은 32조2천220억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부분이 해외여행과 유학·연수 경비로 쓴 돈이다. 국외 소비 증가 속도는 소득이나 국내 소비를 훨씬 뛰어넘어 내수 침체와 고용 부진을 촉발하는 상황이다. 3년 전 대비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은 14.0%, 국내 소비는 10.2% 늘어난 반면 국외 소비는 39.4%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년 반 사이 일자리 분야에 쏟아부은 세금이 54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고용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다. 내년에도 30조원 가까운 세금이 일자리 만들기 명목으로 투입된다. 일자리부터 사회 갈등을 푸는 것까지 정부는 세금으로만 해결하려는 행태를 뜯어고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부작용 해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공무원 늘리기 등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썼거나 쏟아부을 태세다. 내 돈이라면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무분별하게 쓸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민간과 정부가 나라 안팎에서 돈을 펑펑 쓰다 보니 가계와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2분기 기준 가계 부채는 1천49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5조2천억원 늘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증가 속도다. 7월 말 누적 중앙정부 채무는 679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2조1천억원이나 급증했다.

소득이나 세수를 따지지 않고 가계와 정부가 돈을 마구 쓰면 위기가 닥쳐오기 마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요인 가운데 하나가 과도한 가계 부채였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 고통을 안겨주고 국가 부도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적재적소에 돈을 쓰는 자세를 정부와 가계 모두 갖춰야만 위기와 그로 인한 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