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무너지는 대구경북 소재 산단 위해 대책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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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전국 지방 산업단지에 대한 의원들의 대책 마련 촉구가 이어졌다.

전국의 산업단지 가운데 대구경북 소재 산단 입주 업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고용인원 하락세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출신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정부를 질타했다.

곽대훈(대구 달서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 산업단지 내 고용인원과 가동률, 생산액이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 특히 대구경북 소재 산업단지 생산력이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인원 감소 면에서는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고 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대구의 산업단지 소재 업체의 올해 8월 현재 현황은 9천257곳으로 전년 대비 164개나 줄었다. 고용인원도 같은기간 동안 1천88명이 줄었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연말이 되면 감소세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북은 고용상황이 심각해져서 지난해 대비 올해 8월 기준으로 구미1지구(-814명). 예천2지구(-545명), 칠곡왜관지구(-412명), 경산2·포항4지구(각각 -343명) 등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곽 의원은 "경기침체·최저임금 문제로 산업단지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200만 개의 일자리 보고인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속히 도출해 내야 한다. 지방 산단의 재도약 없다면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므로 활성화 대책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장석춘(구미을) 의원은 지방 산단의 불황은 노후화 방치에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착공 20년이 지난 국가·일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산단의 공간을 재편해 투자 촉진과 연구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 재원 형태가 대부분 '펀드'로써 민간투자사업 펀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비 중 펀드 투자 비율이 72%에 달하고 대부분 기숙사형 오피스텔이나 호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데만 투자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 투입을 저해하고 입주업체-지방자치단체 간 불통을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전국의 산단은 지자체에 국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가야지, 국가가 정부 예산을 이처럼 민간에 맡겨서 수익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전국에 소재에 있는 노후 산업 단지는 지역별로 환경과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고도화 특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