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는 폐기물 대책은 안 내놓고… 대구시 폐기물 처리 열에너지 '단기간 고수익' 판매로 구설

노후 소각로 폐쇄까지 단 5년 간 기존 2배 가격에 열에너지 판매, 배관 설치 부담까지 떠넘겨

10일 대구 달성군 방천리 생활쓰레기 매립장.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시가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보다 수익 추구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성서소각장) 폐쇄를 5년 앞둔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기업에 소각로 열에너지를 한시적으로 2배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199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년 간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성서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온수 형태로 판매해 왔다. 판매 단가는 봄·가을철 주택 난방요금의 27%로 산정한다는 정부 연동 기준 등에 따라 지난해 기준 1G㎈(기가칼로리) 당 1만7천원 선으로 책정했다.

시는 낡은 소각로 2·3호기를 2023년까지 최대 5년 더 가동한 뒤 폐쇄할 방침이다. 시의 복안은 1호기를 철거한 터에 2·3호기와 비슷한 처리용량(하루 360t)의 새로운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건축 후에는 소각로에서 발생하던 열에너지 판매를 중단하고서 열병합발전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올 상반기 지역난방공사와의 열에너지 매매 계약 종료를 계기로 남은 5년 간 열에너지를 매입할 사업자를 다시 선정했다. 최고가를 제안한 자와 우선협상하는 방식으로, 열에너지 수송 배관 설치 비용도 매입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지난 8월 대구 한 주류 원재료 제조사가 기존 매매 단가의 2배 수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기업들은 대구시가 단 5년에 그치는 짧은 기간 가격을 크게 높여 팔고 배관 설치비까지 떠넘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달서구 한 기업 관계자는 "비록 상거래를 한다고 해도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대상에게 손해까지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구시는 이 같은 거래로 세입이 늘면 시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수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열에너지 구매 업체는 직접 열에너지를 생산할 때보다 저렴하게 열을 사들이므로 투자금을 금세 회수할 수 있다. 단기간 늘어난 세입은 시 재정에 반영해 시민을 위한 정책에 쓸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