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건복지부, 지역거점병원 '전공의 부족' 해결책 마련하라

경북대병원 등 8개 지방 국립대병원 일부 진료과의 전공의 부족 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과, 흉부외과, 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는 전공의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거나 아예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지방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러한 여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내놓은 ‘2018 전공의 정·현원 현황 자료’에는 한국 의료계의 비뚤어진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북대병원 경우에는 외과 전공의 정원이 18명이나 현재 9명이고, 흉부외과는 정원 8명에 1명뿐이다. 병리과는 6명 정원이지만 현재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고, 비뇨기과는 10명 정원을 겨우 맞췄다. 국립대병원이 이럴진대, 지역의 사립대병원 상황은 더 심각하다.

환자 치료를 일정 부분 담당하는 전공의가 부족하면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 대학병원은 지역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를 수입해 어느 정도 정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 대학병원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렇기에 PA(Physician Assistant)라는 ‘진료보조 인력’이 전문의·전공의 역할을 불법적으로 대신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PA는 간호사가 대부분이고, 일부 병원에서는 간단한 시술과 처방까지 한다. 지난해 경북대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전공의가 부족한 외과에 PA 20명, 흉부외과 4명을 쓰고 있었다. 일부 진료과의 전공의 부족 사태는 한국 의료계를 왜곡과 파행으로 내모는 원인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가 더는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 지역 대학병원에 초점을 맞춰 전공의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갈수록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보건복지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