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유재산 특수성 고려 안한 대책", 학부모 "여전히 아이 보내기 불안"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감사 결과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25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담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 국가회계시스템 도입과 함께 설립자·원장 자격 기준 강화, 통일된 감사 체계 마련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 체계 통일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감사 제도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그간 국공립, 사립유치원 비율이나 유치원 수에 따라 시·도별로 감사 체계가 제각각이었지만, 앞으로는 통일성을 갖고 체계적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정명령 미이행 ▷비리 신고 ▷대형·고액 원비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다.

이를 위해 시·도별 상황에 따라 유치원 상시감사 체계를 꾸리고, 전담팀과 시민감사관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에 항의하는 일부 유치원의 기습 폐원이나 휴업 가능성을 막고자 일방적 폐원통보 등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위기상황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집단 휴원 등으로 유아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담합행위 조사 의뢰를 비롯한 엄중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 신규 모집 중단이나 휴업·폐원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을 통해 학기 중 폐원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유총 "사립 특수성 보장해달라" 반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유총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발표 직후 사립유치원의 사적 재산권적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와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앞으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뿐 아니라 한유총과 의견을 달리해 온 사립유치원조차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의 한 사립유치원장은 "국공립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부지, 기자재 등 모든 시설을 원장, 설립자의 재산으로 세운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지원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리 유치원 대책이 아닌 사립유치원 전체를 고사시키려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학부모 "여전히 아이 맡기기 걱정"

사립유치원 관련 대책이 발표되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저마다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향후 1, 2년 뒤부터 정책이 실현되는 만큼 현재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 속에 아이를 유치원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국공립유치원 증설 계획 같은 대책은 당장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예년처럼 국공립에 탈락한 것에 대비해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놓고 유치원에도 지원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사립유치원 반발이 심해지는데 정부 방침이 끝까지 지켜질 지 의문이다. 하루 속히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구시교육청은 25일 오후 기준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을 잠정 집계한 결과, 전체 사립의 15.6%에 해당하는 40곳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