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던 도중 연설문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직불금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매듭지어달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라며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나갈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