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목표가 정부안 18만8천192원…"실질적으론 19만4천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법령을 근거로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이같이 산출해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목표가격은 기존 18만8천 원보다 192원 오른 가격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천 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법령을 근거로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이같이 산출해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목표가격은 기존 18만8천 원보다 192원 오른 가격이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한 목표가격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반영 시 가격은 19만4천 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그 정도가 실질적 정부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여러차례 '19만4천 원+@'를 쌀 목표가격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농식품부 측은 농민단체 등에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안에 대한 반발 우려를 두고는 "농민단체와 무척 다양한 경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