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일자리사업 매년 증가하는데 고용 개선은 물음표… `청년고용장려금 치중`

정부 재정일자리사업 매년 증가하는데 고용 개선은 물음표… "청년고용장려금 치중"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가 최근 5년간 79.4%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 개선이 뚜렷하지 않아 객관적인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직업훈련에서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급격히 변동하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달성)실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총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는 23조5천억원으로 2014년 13조1천억원보다 79.4% 증가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고용여건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아 객관적인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4개 부처, 170개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전체 예산의 70.2%인 16조4천700억원을 차지하고, 보건복지부가 12.6%인 2조9천439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1.6%인 2조7천128억원 순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취업 취약계층을 민간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 정부가 인건비 일부나 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외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실업 소득 유지·지원 등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중에는 실업급여나 취업촉진수당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실업 소득 및 유지 사업이 34.7%(8조1천14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용장려금이 25.2%(5조9천204억원), 직접일자리가 16.1%(3조7천800억원), 창업지원이 11.0%(2조5천741억원), 직업훈련 8.4%(1조9천71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보다는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이 56.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 예산도 19.7%, 직접일자리사업은 18.3%, 고용서비스사업은 14.4% 각각 늘었지만, 직업훈련 사업은 4.5% 감소했다.

아울러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분류가 가능한 사업 중 청년(34세 이하) 대상 사업이 50.5%로 가장 많았다.

내년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에는 고용장려금 유형이 전체의 47.2%를 차지하고, 올해보다 243.2% 증액돼 증액 규모가 가장 컸다.

최근 3년간 재정지원 청년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재원 배분을 보면 올해까지는 직업훈련 유형의 예산 규모와 비중이 가장 컸으나 내년부터는 고용장려금 유형의 예산 규모와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업훈련 유형의 비중은 2017년 47.2%에서 내년 18.6%로 떨어진 반면 고용장려금 유형은 8.8%에서 47.2%로 급증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민간 분야 경제를 활성화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생각은 안 하고, 단기성과에 급급해 손쉽게 국민 혈세를 써서 알바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하고, 민간영역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