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대구 취수원 이전'무방류시스템 공동 용역 합의 재확인

ㅜ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한 통합용역 및 구미산단 무방류 시스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에 합의했다고 밝혀 본지의 '대구시·경북도 대구 취수원 이전·무방류시스템 공동용역 합의(10월 9일 1면) 보도가 재확인됐다. 6면

이 총리는 이날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달 18일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회의를 했다는데 맞느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의 질문에 "대구시장, 경북지사, 울산시장, 구미시장 이외에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차관, 문화재청장이 모임을 가졌다"며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이 총리가 밝힌 합의 내용은 ▷물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용역을 맡긴다 ▷무방류시스템 기술 용역을 실시하고 기술적 방법이 발견되면 즉시 착공한다 ▷청도 운문 댐 물을 대구와 울산이 공유한다 등 3가지다. 운문 댐 물을 울산과 공유할 경우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부연 설명도 있었다.

이 총리는 합의 사항 추진을 위해 물관리 통합 용역과 무방류시스템 도입 가능성 용역 등 2개 연구용역에 예상되는 28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무방류시스템 연구용역의 경우 해당 기술 수준 신뢰는 물론, 국내에 도입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산단내 입주 업체들은 어떤 폐수를 방출하는지 기업 비밀로 하고 있어 1천40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을 걸러내기는커녕 검사할 수 있는 장치도 기술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자치단체장 회동에서 '용역 결과를 수락한다'는 강제 조항이 빠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자치단체 간 해석 차이와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