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중학 무상급식, 늦은 만큼 제대로 해야

대구시가 내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한다는 방침을 접고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로 입장을 바꿨다. 대구 전체 중학생 6만3천197명이 해당된다. 예산은 대구시가 40%, 시교육청이 50%,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10%를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이미 전국 시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북은 내년도 실시를 발표했고 대구가 마지막으로 합류한 셈이다.

대구시의 전면 무상급식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시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 상황을 내세워 미적거렸다. 하지만 대구보다 재정적으로 더 열악하거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시도들이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한참 지났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을 리 없다.

대구가 떠밀리다시피 중학교 무상급식을 발표하는 사이 다른 시도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고교에서 3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까지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초·중·고 무상급식의 완결판이다. 물론 이는 포퓰리즘에 가깝다. 그렇지만 밥값을 내고 안 내고에 따라 학생 간의 차별이 존재하고, 일부 학생들이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교육 현장에서의 비교육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전북과 강원도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뒤처진 대구로서는 급식의 질에 주목해야 한다. 어차피 대상자의 빠른 확대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대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뒤처져 있다. 대구시의 초등학교 올해 급식 단가는 2천310원이다. 부산의 2천900원, 전북의 2천600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부터 서울 공립초교 급식 예산을 3천628원으로 올리며 친환경 급식을 예고했다. 반면 대구에선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초교 급식이 열악해지는 역설이 벌어진다. 대구로서는 급식의 질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로 승부를 뒤집을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급식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성실한 집행,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