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참여형 태양광사업, 노후걱정, 먹고사는 문제 해결사다!

봉화군이 지난 8월 태양광발전업체와 신재생에너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봉화군 제공

봉화군이 지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추진 중인 군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태양광발전 사업은 지역을 황폐화 시킨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봉화군은 "군민 직접 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미래 먹거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 되는지 들여다 봤다.

◆군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민 직접 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은 기업형 태양광 시설을 100㎾로 분할해서 허가 난 면적의 60% 이상을 지역주민에게 선(先) 분양해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도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태양광 산업 단지 및 분양은 군이 태양광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전원주택단지와 연계, 귀농·귀촌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펀드형 태양광 발전은 국공유지 내에 태양광 시설을 조성 후 크라우드 펀드를 만들어 참여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를 연구 및 관광단지화하고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이끈다.

영농복합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은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 일부 또는 농업시설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원하는 주민에게 군이 규제 완화, 인허가 은행대출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안정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은 산림 훼손 등 환경파괴와 빛 공해만 일으키고 막상 지역에는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 고용창출 효과도 낮고 발전수익도 외지 투자자들이 다 가져간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봉화군은 "지역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봉화형 태양광발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봉화읍 도촌·화천리에 2개 단지 총 발전용량 60㎿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 중 60%인 36㎿를 지역 주민들에게 100㎾씩 분양 중이며 최근까지 339가구가 참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전수익의 60%를 지역주민들이 가져간다. 100㎾씩 투자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펀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형 태양발전사업도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엄 군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은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다.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추진하겠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핵심 공약 추진

이 외에도 군은 태양광사업과 연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실버타운 유치, 관광명소 벨트화,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테마 전원주택단지는 10개 읍·면에 5천호의 신재생에너지 전원주택을 건립, 귀농·귀촌인을 유입, 인구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 연수원, 체육문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원형 친환경 실버타운을 유치, 친환경 숲과 각종 레저 및 편의시설 확충, 노인전문 요양병원 조성 등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선진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립백두대간수목원~봉성숯불돼지~청량산도립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를 연계한 지역 관광명소 벨트화에도 나서고 있다.

군은 청량산에 100억원을 투입, 산림루지를 조성 중이며 앞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연계한 주변 리조트 유치, 집단시설 지구 개발, 먹거리 광장 조성, 수목원 진입도로 선형개량 사업 등도 추진한다.

군은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봉성면 금봉리 일원 부지 3만5천㎡에 대규모 산지유통센터를 짓고 있다. 군은 지난 13일 서울 충무로 13 메트로시티 빌딩 지하 1층 1천500㎡에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봉화한우 프랜차이즈 1호점을 개소했다.

또 문화재수리재료진흥원(420억원)과 봉화베트남타운 조성사업(480억원), 한약재산업화 거점센터 구축(185억원), 다목적 종합 체육시설(212억원), 분천 산타마을 겨울왕국 체험랜드 조성(180억원)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엄 태항 봉화군수는 "봉화군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둥지를 틀면서 매력적인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관광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농산물의 가치 재확립, 미래전력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 지역민들의 노후와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