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선거제도개편 필요성 언급, 여야 논의 탄력 받나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미온적이던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

28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변수가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야3당)이 요구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주문으로 태도를 바꿀 경우 평행선을 달려오던 선거제도 개편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

정치권에선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원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길에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다. 어제도 제가 (문 대통령 환송을 위해) 공항에 나갔는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 꼭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2015년 민주당 대표 시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올해 3월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도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야3당은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개편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고무된 분위기다. 3당 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선거제 개혁은 대통령 아닌 국회의 의제이므로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고 방어 모드에 돌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 야당과 협의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단계에서 청와대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소신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개혁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을 대통령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곧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 공이 넘어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완강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치관계법 개정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경기불황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경제문제에 쏠려있는 상황이라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한 소수 야당이 뜻을 관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간만 끌어도 야3당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선 참석 자문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향 나가기 위해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