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에 불안 떠는 학부모

대구 폐원 의사 밝힌 유치원 9곳으로 늘어…한유총, 내주 집단 폐원 예고
정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 강경 대응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을 둘러싼 범정부 대응방침에 대한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폐원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다음주 집단 폐원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내년도 원아 모집을 코앞에 두고 대구에서도 폐원 의사를 밝히는 사립유치원들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9곳으로, 11월초에 비해 1곳이 늘었다. 한달간 폐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반려되거나 자체적으로 폐원 신청을 철회한 곳도 있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유치원에서 폐원 신청이 접수되는 등 계속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가증을 찢으며 오는 3일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5살 딸을 둔 한 학부모는 "1년간 잘 보내고 정든 유치원이 갑자기 폐원 결정을 해서 당장 내년에 새로 가야할 유치원에 원서접수를 하러다니게 생겼다"며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올해는 받아주지만 내년은 장담 못한다는 식으로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다"며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어느 곳이 폐원하는지, 어디로 옮겨야할 지 하루에도 수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온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아 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지도와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주장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천개 증설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