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비 인상 목매는 지방의회…15년간 동결한 울진군의회

경기 불황에다 고용 한파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와중에 전국 광역·기초의회들이 앞다퉈 의정비를 올렸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대구 수성구·북구·중구·달서구의회 의정비가 인상 결정된 데 이어 다른 구·군의회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수성구의원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올해 2천562만원에서 내년엔 2천629만원으로 늘었다. 중구·북구의원 월정수당도 올해보다 2.3%, 2% 인상됐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4년마다 결정되는 월정수당과 법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광역 월 150만원·기초 월 110만원)로 구성된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러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월정수당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 개정이 되자마자 의정비 인상에 지방의회들이 목을 매는 모양새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 활동을 보여주지 않은 채 의정비만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자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울진군의회는 15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했다. 울진군의원들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11년째 동결해 온 의정비를 4년 더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울진군 의정비심의위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의 절반인 1.3%의 의정비 인상을 건의했지만 군의원들이 인상을 거절했다.

인구 5만여 명인 울진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53.4%)에 훨씬 못 미치는 17.4%에 불과하다. 탈원전 영향으로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군의원들이 의정비 동결이란 용단을 내렸다. 의정비 인상에 목을 매는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