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예산 정국 산넘어 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을 계속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가 지난 9일 오전 의사의 검진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단식을 계속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은 가까스로 처리됐으나 예산 처리에 공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반발하는 야당들의 공세가 심화하는 등 '포스트 예산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두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더불어한국당'의 기득권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여야 갈등에 정기국회 내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야 간 셈법이 달라 성사 여부조차 미지수다.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10일로 예정됐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교섭단체 중 하나를 배제하고 두 교섭단체만으로 국회를 운영한 것은 이례적이고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한 야만적 행동"이라며 "문 의장이 (회동하자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앞으로 계속 두당하고만 같이 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갔고, 취임 100일을 맞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닷새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

3당의 강경 행보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달래기에 나섰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각각 농성장을 찾아 선거제 개혁 문제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형'에 난색을 보이는 데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에도 반대하는 등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야 간 냉각기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신경전도 펼쳐졌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카드를 논의 중이나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라 평화당과 정의당을 다시 '우군'으로 만들지 않은 한 원하는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작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예산 정국 후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