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위법…부당행위 85건 적발... 107건 행정조치 요구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복지법인 8개 소와 사회복지시설 24개 소에 대한 법인·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도 합동점검 및 중앙점검에서 제외되었던 법인, 민원제보,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별(8개 시·군) 법인 1개 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지적된 총 85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살펴보면, 회계 관련 분야가 5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법인·시설 운영 분야 16건(19%), 종사자 관리 8건(9%), 기능보강사업 분야 7건(8%), 후원금 관리 4건(5%)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적발건에 대해 여입 12건(4억8천218만4천원), 보조금 환수 8건(6천993만7천원), 개인환급 1건(496만3천원), 과태료 7건(최대 2천100만원) 등 총 5억8천여만원의 금액처분을 내렸으며 법인 이사교체 1건, 세무조사 의뢰 1건, 개선명령 53건 등 총 107건의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사자 호봉 과다산정 ▷시설 운영 수익금 법인 임대보증 및 해외연수비 등 사적으로 사용 ▷보험금 임의 해지 후 법인 대표이사 본인 소유 토지 구입 ▷채용절차 없이 시설장 임의채용 ▷국비기능 보강사업으로 준공된 시설 2년간 방치 ▷시설장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 ▷법인 불법 농지 취득 ▷법인 재산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한편, 지도점검 중 지역자활센터는 한번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장애인 고용장려금 세부 집행기준이 없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할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시설
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어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했다.

경북도는 지난 9월 법인시설지도팀이 신설된 후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5개 소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으며, 향후 3년간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개 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053)880-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