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와 어긋나는 洪 부총리 발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를 밝혀 논란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침과 궤를 달리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현재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입장은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 인프라 등의 작업을 견고히 닦겠다는 것"이라며 "2단계로 추가 공공기관이나 금융공기업 이전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주 업무가 될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

지난 9월 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방침을 밝힌 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1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다른 얘기를 했다. 업무 파악이 덜 된 탓인가, 아니면 그의 말대로 정부가 검토조차 않았다는 말인가. 후자가 맞는다면 정부 부처가 여당 대표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여당 대표 발언이 있은 지 석 달이 넘도록 정부가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5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지역 발전 활력소가 되고 있지만 한계도 갖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122개 기관을 지방에 추가 이전해 지역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혁신도시 규모를 더 키워야만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홍 부총리가 추가 이전을 서두르기는커녕 어깃장을 놓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지방을 무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자주 피력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홍 부총리 발언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와도 들어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