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수급자, 공공기관 신뢰도 낮고 정보 얻는 경로 제한적

반빈곤네트워크 지역 기초수급자 98명 대면 조사 결과…"공무원이 수치심 느끼게 했다"

대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느끼는 신뢰도가 낮고, 수급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도 제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 7개 장애인·인권단체 연합체인 반(反)빈곤네트워크가 최근 3개월 간 지역 내 기초수급자 98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 주민센터 전담 공무원의 초기 상담에 만족했다는 응답은 42.9%에 불과했다.

'그저 그랬다' 또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7.2%를 차지했다. 특히 불만족한 이유 중 30%는 공무원이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답변했다.

고령이거나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기초수급자일수록 신청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응답자 중 35%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안내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고 답했고, '서류만 주고 해오라고 했다'는 답변도 27%를 차지했다.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도 제한된 편이다. 응답자 중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접했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고, 복지단체 활동가나 이웃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초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응답자도 64%나 됐다.

이번 대면조사 응답자 중 91%는 1인 가구로 월 평균 63만~6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초수급비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수급비 중 절반 이상인 57%는 식료품 구입과 피복 및 생필품 구매에 사용됐고, 응답자 중 43%는 수급비가 너무 적다고 답했다.

반빈곤네트워크 관계자는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시각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빈곤네트워크는 13일 오후 3시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기초수급자 실태 발표와 정책제언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