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잠깐상식] 보석(保釋) 뜻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보석 취소 구치소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보석 취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곧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지내왔다.

그러면서 보석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아졌다.

보석(保釋, 보증할 보, 풀 석)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94∼105조가 그 근거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