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찾아가는 복지 시민들 참여로 완성

김재동 대구시 복지정책관

김재동 대구시 복지정책관

찰스 다윈은 '왜 멸종한 동물들과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동물들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가'가 궁금했다. 다윈은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에서 생명체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을 일반적으로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부른다. 다윈은 진화론의 아버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는데, 그의 이론은 결국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으로 대표된다. 이는 곧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우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오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공생사회(共生社會)라는 단어가 부각되고 있다. 복지제도의 경직성과 부양하는 사람-부양받는 사람 간의 관계를 넘어 복지 대상자와 관련된 여러 주체와 지역주민 모두가 '자기 일'처럼 참여하는 사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경쟁 사회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생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생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원을 세대와 분야를 넘어 '동그라미'(丸)처럼 연결하여 주민 모두의 생활과 삶의 보람과 지역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현재 구축 중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 지향하는 것보다 더 확장·진화한 개념의 복지를 2020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공생사회는 고령자는 물론, 빈곤층과 장애인까지 포괄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된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행정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마을' '지역'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2016년부터 고객접점인 읍면동을 복지의 중심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구시도 민선 7기 역점 사업으로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대구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형 사업의 핵심은 시민들의 복지 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의 증진,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이다. 3년의 시간 동안 세 가지 핵심 분야를 키워가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자원 개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국 최고의 실적을 거두게 되었고 시민들의 복지 참여도 늘어나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면 제보를 해주는 일들이 많이 늘어났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2018년 지역복지 사업 평가에서도 대상을 포함한 9개의 복지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구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과 기관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 모두가 '자기 일'처럼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혼자 슬슬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나 생계 곤란을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 제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이다. 보편적 복지가 지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라면 앞으로는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 가는 '자발적 복지'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