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자치분권 대토론회 개최

14일 경북도의회에 열린 자치분권 대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최근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찾기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경북도의회는 이달 14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발전적 대안모색'을 주제로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봉기 계명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명호 경북도의원과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 이동관 매일신문 국장, 이창용 대경분권운동본부 상임대표, 하세헌 경북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자치입법권 확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들은 더 나은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았다. 김명호 도의원은 "지방분권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정을 조정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고 2년에 한 번씩 중간선거를 치러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지방비도 부담해야 하는 국가 주도의 예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용 대경분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지방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했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종기 계명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지만, 일부는 오히려 후퇴해 전향적인 보완이 요구된다"면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세부 사항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