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면.. 필요 예산 늘고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우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4가지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중에서 이른바 '기초연금 강화방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월말 기준 국민연급 수급자 수 및 월 평균 지급액. 연합뉴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4가지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중에서 '기초연금 강화방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 1인가구가 최저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유지하지만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월 101만7천원의 실질 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장 수준이 가장 높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라고 이름 붙은 2안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 이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액수 차이가 줄어 국민연금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40만원씩 지원하면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다"며 "기초연금의 차등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솟을 관련 예산도 골칫거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부터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첫해 국비는 20조9천억원이 소요되고 2026년 총 예산은 37조1천억원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뒤인 2028년에는 4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기존 계획대로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유지될 경우 2026년 소요예산이 29조2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개편안은 확정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정부안은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