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위험 외주화 현상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난해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에 정부는 포용 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로 많은 정책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표적으로,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특진비 폐지, 2∼3인용 병실비, 간 초음파·뇌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됐다. 치매 국가 책임제로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치매 환자의 연평균 부담을 2천33만원에서 1천만원 안팎으로 낮췄는데, 치매 전담 요양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