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에서 경제활력으로, 문 정부 경제방향키 돌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서 '경제활력'으로 경제방향키를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보완'을 언급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 후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부는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3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과제였던 '소득주도 성장'이 사라진 대신 '경제활력 제고'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달리한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어려움이 그만큼 심각하고, 모든 정책을 동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최우선 과제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내세웠다. 행정절차를 신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 등 막혀 있는 6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꼽혀 온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개선 논의에 오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검토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 배경에는 지금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을 높여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예고된 정책 선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은 "그동안의 소득주도성장은 생산과 소득, 소비 중 소득과 소비에만 치우치고 생산 부분은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경기 불황에서는 경제성장이 아닌 고용과 생산 등의 안정화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전환으로 자동차 부품 등 지역의 주력 제조업 현장에서 임금인상 등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기 전망과 설비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