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태우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재배당

"서울중앙지검 소속 고려해 수사 공정성 확보 차원"…주소지 관할청 재배당
대검 감찰 중인 비위 혐의도 수원지검 배당될 듯…수사 확대 전망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재배당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문 총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많아 수사 여력이 부족하다"며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근무 중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 외에도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원지검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종료한 뒤 조사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감찰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식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김 수사관이 폭로한 사건들도 우 대사 측의 명예훼손 고발 등이 이뤄질 경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 소속기관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고발사건을 곧바로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지만, 하루 만에 사건이 재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