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산업철도 건설, 더 미룰 명분 없다

대구의 역점 사업인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주춧돌이 될 만큼 시급한 과제인데도 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계속 외면하고 있어 지방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특히 대구산업철도 건설은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돼 있어 정부의 외면과 무관심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대구산업선은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성서산단과 달성1차산단,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을 잇는 총연장 34㎞의 여객·화물 철도망이다. 1조2천880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그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대통령 참모들을 두루 만나 7개 대구 현안 사업 가운데 대구산업선 추진을 앞세워 설명한 것도 그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대구산업선이 뚫리면 대구 서남부권은 물론 창녕 대합산단 등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남부내륙철도·대구광주내륙철도와의 확장성도 커져 소외된 영호남 내륙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또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구축과 청년 일자리 확충 등 뒤따르는 경제 효과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사업 적격성 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차례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았다.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보류돼 사업 추진에 강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근거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의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산업선은 지역 전략사업인 데다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구축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경제성 조사가 많이 진행되는 등 조사를 면제해도 큰 무리가 없다. 지금처럼 예타 통과를 빌미로 지역 역점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보다 긍정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하루속히 예타 조사를 면제해 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지역균형발전에 큰 타격을 주고 민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적극성을 보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