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역 성장판 열려야 국가경제 활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직접 발표한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강조한 뒤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4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대상지에는 대구경북이 포함돼있어 향후 중앙정부 지원 획득을 위한 대구시 및 경북도의 기민한 대처가 요구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 대구와 경북에 각각 1개씩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며 예타면제사업의 조기 선정 및 착공을 약속했다. 또 "전국 170여곳의 구도심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농촌에서는 스마트팜, 어촌에서는 뉴딜사업을 실시해 농·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역활력사업과 관련,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라며 "지역에서 충분히 발표할 만큼 그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예타면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이 가장 필요로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한다"고 또다시 언급,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야권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혹평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정 운영 19개월 차임에도 대통령은 역시나 몽상에 빠져있고, 국민은 한숨에 빠져 있다는 것만 확인했다. 국민은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서만큼은 이념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길 간절히 희망했지만, 대통령의 답은 외면과 무시였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국민은 반성문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자영업자와 청년들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했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