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은 이미 결론 난 사안이라는 청와대의 '불통'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론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된 사안"이라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원전 건설 재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송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7년 10월 공론화위 조사에서 '원전 축소' 의견은 53.2%로 과반을 넘었다. '유지'와 '확대'는 각각 35.5%와 9.7%에 그쳤다. 이것만 보면 원전 문제는 김 대변인의 말대로 '정리'가 끝난 것이 맞다.

하지만 공론조사의 원인이 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이후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은 이와 전혀 다르다. '안전기준 강화'(33.1%),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27.6%),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4.5%)에 이어 '탈원전 정책 유지'는 13.3%로 가장 낮았다.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 탈원전 정책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공론화위에서 탈원전으로 결론이 났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탈원전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지 일체의 편견을 배제하고 깊이 고민해보라는 것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보류에 따른 직접적인 매몰 비용만 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울진 지역의 직간접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엄청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원전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났다는 청와대의 자세는 이런 현실을 보지 않고 듣지 않겠다는 '불통'이다. 정책 선택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에게 득이 되는지 여부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탈원전은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