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비핵화' 대신 '북핵 묵인' 우려되는 2차 북미 회담

미국과 북한이 제2차 정상회담을 2월 말에 열기로 한 가운데 양측은 19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박 4일간의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만남에서 북핵 폐기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북한 비핵화 진전을 도출할 것이냐이다. 걱정을 떨칠 수 없다. 미국이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서 물러나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를 조건으로 북핵을 묵인하는 '핵 동결'로 방향을 수정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 비핵화'라는 말 대신 북한 ICBM 제거로 해석되는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변화'를 보면 그렇다.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으로 내정된 브래드 셔먼 의원이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도의 감시 아래 제한된 (핵)무기를 갖게 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한 것은 이런 우려에 더욱 힘을 싣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최악이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고, 남한은 북핵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문 정부에 위기의식은 없어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북미 회담에 대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항구적 평화'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문 정부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 비핵화인가 북핵 묵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