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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와 쟁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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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쟁점 합의 파업 철회하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과 공단 변호사노조(위원장 최봉창)는 23일 노사 간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노조는 조합원의 쟁의 결의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규칙은 개정하되, 앞으로 소속 변호사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채용하고, 임기제 변호사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 등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본부 직제는 개편하되 일반직의 법률 상담에 대한 변호사의 감독과 관련해 쟁점이었던 일선 기관의 직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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