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 난민에 장벽 높이는 유럽

우호적이던 독일도 반대 분위기 커져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지중해를 건너온 아프리카 난민들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이탈리아와 헝가리를 중심으로 강한 반(反) 난민 정서가 형성돼 있고 난민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독일도 장벽을 높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정부가 지중해에서 구조된 47명의 아프리카 난민을 받아들여달라는 이탈리아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독일 구호단체 '씨 워치'는 지난 19일 리비아 근해에서 고무보트에 탄 채 표류하던 아프리카 난민 47명을 구조했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유럽 국가들이 구조선 '씨 워치 3호'의 입항을 거부해 구조선은 현재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서 2㎞ 떨어진 해상에 정박 중이다.

지중해 난민들은 우호적인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용돼 왔으나 난민의 상당수를 수용하던 이탈리아가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6월부터 반대에 나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주도하는 난민 정책으로 난민 수가 급감했지만, 이후에도 들어오는 난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난민 수용에 대한 부담, 난민들에 의한 범죄 발생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터지면서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변국들도 난민 수용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들의 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바뀐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독일 역시 최근 들어 난민 신청 기회를 축소하는 대신 추방을 늘리고 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난민 신청 건수가 18만5천건으로 집계돼 2017년 대비 17%, 난민 신청이 정점에 달했던 2015년(89만건)에 비해선 80%나 감소했다. 독일의 난민 추방 건수도 2015년 이후 연간 2만 건으로 그 이전에 비해 거의 두배가량 증가했다.

이때문에 유럽연합(EU) 차원의 지중해 난민 구조 작전인 '소피아작전'도 존폐 기로에 내몰렸다. 독일이 구조된 난민들의 자국 상륙을 거부한 이탈리아 정부에 반발해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2015년 8월 독일 구축함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서 태어난 소말리아 소녀의 이름을 딴 소피아작전은 애초 인신매매범 단속을 위해 출범했으나 현재 뗏목이나 낡은 배 등 조악한 운송 수단에 의지해 지중해를 건너는 밀입국 난민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주로 펼치고 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사회노동당 내각 출범 이후 스페인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난민 수용에 온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작년 한 해 동안 지중해를 통해 스페인 땅을 밟은 아프리카 난민은 5만5천여 명으로, 스페인은 유럽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제치고 난민 입국자 수 1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