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예타 제도,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지역의 일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두고 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혈세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제한적인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기초단체장들께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는 모두 226명의 참석대상 중 11명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불참자 중 가장 눈에 띄는 기초단체장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었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24곳에서 승리한 가운데 유일하게 당선된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단체장이다.

조 구청장은 해외 출장으로 간담회에 불참했으며 나머지 불참자들도 해외 출장 등과 일정이 겹쳐 간담회에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구청장은 청송 출신으로 경북여고를 나온 대구경북(TK)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