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적 신용 시스템, 정치적 악용 우려 커"

빅데이터로 '행동 점수' 매겨 고득점자에 혜택, 저득점자는 불이익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모든 시민의 등급을 매기는 중국의 '사회적 신용(social credit)'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사회적 신용 시스템은 모든 시민에게 일단 1천 포인트의 점수를 부여한 후 자원봉사, 헌혈, 위조문서 신고, 투자 유치 등의 '선행'을 한 사람에게는 가점이 주어지며, 교통법규 위반, 탈세, 산아제한 미준수, 계약 위반 등의 '악행'을 한 사람에게는 감점이 부여된다.

사회적 신용등급이 'AAA'에 이르면 전기료 감면, 무료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점수가 깎여 'D'로 떨어지면 공공 부문 취업 제한, 정부 보조금 상실, 은행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특히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나 고속철 탑승, 고급 호텔 숙박, 자녀 사립학교 입학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이러한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1천700만 명, 고속철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54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일반인이 상급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상팡(上訪)' 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중요 행사장 인근에서 상팡을 하거나 온라인 상팡을 거듭하는 사람에게 감점을 주는 규정이 도입돼 논란이 커졌다. 실제로 어머니의 치료와 관련된 의료 분쟁으로 온라인 상팡을 거듭한 가오 씨는 3주 만에 무려 950점을 감점당해 사회적 신용등급이 'D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사만다 호프만 연구원은 "사회적 신용 시스템의 목적은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당의 정치적 통제를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진심으로 관심 있다면,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 아닌 법치주의와 시민사회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