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갈팡질팡 정부… 국토부 "김해신공항 고수", 총리실 "검토 여부 논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입장하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신설을 시사하는 것으로 들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5개 지방자치단체간 합의를 이유로 들며 '가덕도 신공항 불가, 김해공항 확장 집중' 입장이지만, 국무총리실이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정부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논의가 정부 내부에서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게 되고, 만약 힘의 중심이 총리실 쪽으로 기울게 될 경우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싸고 겨우 봉합한 지역간 갈등이 다시 솟구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갈등의 정도도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5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해신공항 관련 검증 논의 구조가 부산시 요구대로 국토부에서 총리실로 격상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은 없다"면서도 "부산시에서 (이와 관련) 공식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5개 지자체 합의 후 김해신공항에 대한 추진 경과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다만 정말 검증이 필요한지 검토 착수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통합 대구공항 이전을 조기 추진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동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조짐이 포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관련 예산이 논의되는 건 없다"고 했지만 "통합 대구공항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재정사업으로 동시에 간다면 예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 등을 고려해 더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술적 실효성 외에 정무적 판단이 더해지는 총리실에서 신공항 입지를 재검토한다면 지역간 갈등과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진다. 총리실의 결정에 따라 지역분쟁의 불씨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김해신공항 결정에 승복했던 영남권 5개 지자체 '신사협정'을 정부가 파기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동안 김해신공항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입장 아래 김해공항 확장용역비 등 실무적인 외부검에 투입한 국가예산도 헛것이 된다.

만약 두 공항 건설이 국비 투입으로 동시에 추진되더라도 엄청난 재정부담을 정부가 떠안게 돼 사업의 순항을 전망하기 어렵고, 더욱이 많은 지방공항이 적자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두 개나 건설되는 관문급 지방공항의 활용도도 큰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