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또 '손타쿠' 스캔들…통계부정에 비서 개입 의혹

일본에서 근로통계 부정 사건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뜻에 따라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였다는 '손타쿠'(촌탁·忖度)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모두 헤아린다는 뜻인 촌(忖)과 탁(度)으로 이뤄진 일본어 '손타쿠'는 윗사람의 의중을 살펴서 일 처리를 알아서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근로통계 부정 문제는 애초 전수 조사하게 돼 있는 임금실태 등에 관한 근로통계조사를 표본 조사로 바꾼 것이 쟁점이 되어 부실 통계 작성 논란이 빚어졌다. 21일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015년 6~9월 월별근로통계 조사 대상 표본을 바꾸는 문제를 6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해 3월 나카에 모토야(中江元哉) 총리 비서관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사 대상 표본 전체를 교체할지, 일부만 바꿀지가 쟁점이었는데 2015년 1월에 기존 방식을 적용해 데이터를 보정해 보니 2012~2014년분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바뀐 달이 있었다. 나카에 비서관이 이 문제를 후생노동성 측에 제기하면서 표본 교체 방식 변경 문제가 검토됐고, 나카에 비서관 의견이 '위원 외의 관계자 의견'으로 받아들여져 일부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통계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2차 아베 정권에서 관료들의 과도한 손타쿠가 문제되고 있다"며 이번에도 후생노동성이 임금이 낮아지는 통계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총리관저의 뜻에 따라 일부 교체로 표본을 바꾼 '손타쿠' 의혹이 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