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관광지 편입 토지 보상비 "당초보다 최대 14배 부풀려" 의혹 제기

이재형 시의원 “표준지를 중심상가로 바꿔 감정해 혈세 낭비” 의혹 제기

이재형 영주시 의원이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보상비 100억 증액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영주 부석사 관광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주시가 감정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대지 가격으로 일괄 적용하면서 보상가가 높아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석사 관광지조성사업은 시가 지난 2015년부터 부석사 주차장 인근 부지 24만㎡에 부석사 이야기 길, 화엄림, 주차장, 법성게,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3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3년 16만3천290㎡의 토지 매입 예산으로 83억원을 책정,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가 올해는 102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194억원에서 29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재형 영주시의원은 "시가 매입가격을 산정하면서 감정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뚜렷한 이유없이 변경한 데다 대지의 표준지 가격을 임야와 전답에 일괄 적용해 매입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실제 감정가가 최고 14배나 뛴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영주 부석사 관광지구 조성사업 계획도. 영주시 제공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표준지를 변경해도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배율과 토지특성상 배율이 적용돼 대지보다 낮게 책정된다"며 "지가가 상승한 것은 부석사지구 관광지 지정 고시와 부석사관광지 인근 소백산국립공원구역 해제 등으로 실거래가가 개별 공시지가보다 높게 형성됐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